| 관세청은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주요 공항만에서 마약류, 총기 등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과 가짜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마약류는 국민의 신체와 정신에 해를 끼치는 백해무익한 것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최일선의 세관 직원들은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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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해악성은 매우 지대한 바, 호기심으로 마약에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점점 탐닉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중독으로까지 이어져 육체는 물론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은 물론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마약류 밀수는 상품무역과 달리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국경범죄이며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UN을 중심으로 마약류 불법남용 및 밀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있다. 즉,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는 지구상에서 하루 빨리 퇴치해야 할 공동의 적(敵)인 것이다.
2007년 10월말 현재 관세청은 총 154건, 25.7kg의 마약류를 적발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하여 건수기준 및 중량기준으로 각각 12.4% 및 27.4% 증가한 수치이다. 과거에 마약류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제우편물 등을 통하여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촉구된다 하겠다.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는 중계밀수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이후 검찰 등 단속기관의 노력으로 국내 마약류 제조가 사라져 현재는 국내에서 밀거래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밀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의 공·항만 관세국경에서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단속하는 관세청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외국에 비하여 마약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가로 알려져 있다. 마약밀거래조직은 이점을 이용, 최종목적지에서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을 마약 공급국과 마약소비국간의 중계지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의 메스암페타민이 한국을 거쳐 괌, 일본 등으로 공급되는가 하면, 유럽을 목적지로 하는 코카인 중계밀수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 소비용과는 달리 500g 이상의 대량거래가 대부분이다.
마약류 밀수차단을 위한 국제협력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는 이러한 대형 마약류의 중계를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공조에 힘써 왔다.
UNCND(유엔마약위원회), INCB(국제마약통제위원회), WCO RILO(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사무소), IDEC(국제마약단속회의)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세계마약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미국 마약단속청(DEA), 일본 재무성 관세국, 중국 해관총서, 캐나다 국경관리청 등과 국제마약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홍콩, 필리핀, 인도, 벨기에, 스위스, 대만, 태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러시아 등 15개국과 Contact Point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함께 WCO CEN(Customs Enforcement Network, 171개국 가입)을 통한 정보교환으로 국제마약정보 및 최신 밀수동향을 실시간으로 입수·전파하여 불법마약류의 우리나라 경유를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07년 5월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마약관련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일본 등 국내주재 9개국 관계관 13명이 참가한 국제마약관계관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항공사, 선사 및 특송화물 업체와 학계 등이 참가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약류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2007년도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입수되는 실시간 국제정보를 시스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우편, 특송화물, 항공·해상 여행자 등 밀수경로별 위험도 예측을 위한「마약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오늘도 공항만 관세국경에서 불법마약류의 반출입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마약류 원료물질의 국가간 불법이동도 적발하는 등 마약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김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