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일부터 바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25%에서 50%로 확대된 것과 관련, 세법이 바뀌기 달포 전에 아파트를 산 시민이 자기도 깎아달라며 감사원에 호소를 해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16일 "최근 경기도에 사는 한 시민이 '달포 뒤에 집을 산 사람은 취득세를 50% 깎아주는데, 9월1일 이전에 집을 사면 25%밖에 깎아주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시민은 지난해 7월 24일 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를 취득했고, 이날 취득가액 2억66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25% 감면율 적용)와 등록세 등 718만2000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하자 과세관청은 신고한 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이 시민이 집을 산 지 10일 뒤인 8월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취득세 감면율을 50%로 낮추기로 전격 합의했고, 지방세법이 개정돼 9월1일 이후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50% 감면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낼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억울함을 느낀 이 시민은 "9월 1일 이후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50% 경감해 주면서, 바로 직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를 25%만 경감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심사결정문(감심 제147호 2007. 11. 1)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할 땐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로 돼 있고, 취득일전에 등기·등록을 하면 그 날을 취득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이 시민의 부동산 취득시점은 7월24일로 봐야하는데, 바뀐 지방세법은 9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취득시점에 시행 중인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라 25%만 경감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