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업무가 통합되고,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설립된다.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재경위는 19일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에는 국세청이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지휘 및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할 경우 비정규직 보험급여 확대 등 국민들의 사회보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인력절감 등을 통해 매년 26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노조에서 인력감축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현행 4대 사회보험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되면 오는 2009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20일 오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류세를 비롯한 각종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되는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재경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자구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이 완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