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수 4년간 4배↑, 상속세는 2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소득세수가 17조원 가량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이후 4년간 소득세수 증가율은 80.5%로 같은 기간 국세 증가율(38.1%)의 두 배를 넘는 수치.
22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전망치)는 37조5226억원을 거둬 지난 2003년 20조7873억원에 비해 16조7353억원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국세수입은 지난 2003년 114조6642억원에서 올해 158조3341억원으로 4년간 3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지난 2003년 8조3652억원에서 올해 13조5833억원으로 62.4% 늘어난 반면, 종합소득세는 같은 기간 4조2441억원에서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2003년 2조8975억원, 2004년 2조8387억원, 2005년 4조4521억원, 2006년 7조9205억원에 이어 올해는 무려 11조2846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지난 4년간 4배 가까운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소득세와 함께 세수 '빅3'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최근 4년간 각각 32.3%(25조6327억원→33조9042억원)와 19.8%(33조4470억원→40조68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세는 2003년 1조3150억원에서 올해는 3조2006억원으로 무려 2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권거래세도 2003년 1조6065억원에서 올해 2조8천222억원으로 75.7% 증가했다.
이밖에 특별소비세는 2003년 4조7330억원에서 올해 5조616억원으로 7% 증가했고, 인지세는 같은 기간 4565억원에서 5869억원으로 28.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