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한나라당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당선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삼성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이번 특검을 정략적인 의도로 추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특검법안이 특검의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을 벗어나 나라의 법질서를 흔들기 때문이고, 또한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인 공직부패수사처법(공수처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당선 축하금 운운에 대해 우리는 어떤 거리낌도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마치 청와대가 소위 당선 축하금 주장 때문에 이를 두려워해 특검 거부를 검토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번 특검의 본질이 당선 축하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한나라당이 이번 특검을 얼마나 정략적인 의도로 추진하는 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덮기 위해 아무 거리낌없이 근거 없는 주장을 일삼아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거부한 정치권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한 뒤 "각 정당들도 기존 특검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수처법은 물 건너 가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의지만 있으면 정치적 협상을 통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지만 당장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법에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그는 "공수처법이 근본적 대안이며, 특검법을 보충성과 특정성에 맞게 다듬고 공수처법을 함께 가져오면 받아들일 것이지만 이것이 안되면 거부권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처 또는 법무부 의견을 들어 종합 고려해 방침을 정할 것이며, 현재까지는 어느 쪽으로도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 시기와 관련, 천 대변인은 "이번주 중에는 이뤄질 것"이라며 "법이 넘어오면 오래 지체하지 않고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특검법안 법조문을 다듬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르면 오늘 오후에 정부로 넘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