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내면세점의 이용자수나 매출액 실적 중 외국인의 구성비가 50%를 넘지 못 하면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신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시내면세점도 특허가 만료될 경우 최근 5년간의 이용객과 매출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야만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된다.
관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하고 오는 12월18일까지 일반의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불확실하게 표현된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신청시 기본요건을 명확화 하고 시내면세점 본래의 취지인 외국인에 대한 관광진흥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특허갱신요건도 개정키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면세점을 포함한 보세판매장제도의 정책방향 결정 및 신규 사업신청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도 신설해 운영키로 하고 기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개정고시에 반영했다.
신설되는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차장과 외부위원 중 1인의 공동위원장과 관세청, 관련부처, 각 분야 전문가 등 50∼60인을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 중 10∼15명을 선정 회의를 개최해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관세청의 정책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역시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도 신설해 30인의 내·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및 특허갱신에 대한 평가와 선정을 심의하기로 했다.
시내면세점은 현재 동화면세점·호텔롯데·호텔신라·롯데월드·워커힐·SKM코엑스·호텔롯데 부산·파라다이스부산·호텔롯데 제주·호텔신라 신제주 등 10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내면세점 전체의 이용자수와 매출액 실적 중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되거나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할 때에만 신규특허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대에 불과한 시내면세점의 외국인 구매비중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내국인만 가득한 시내면세점은 늘어나지 않게 된다.
또한 개별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도 최근 5년간의 특허기간동안 이용자수와 매출액 실적 중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 돼야만 허용하고 갱신되는 특허기간도 5년으로 명확화할 예정이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시내면세점도 외국인 비중을 채우지 못할 경우 더 이상 면세점 특허를 유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