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2일 '고유가 및 유류세 인하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연평균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면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가의 추가 상승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배럴당 100달러가 굳어지면 저소득층 및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거나 탄력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의지를 약하게 하고 환경 보호 흐름에도 역행하지만 석유 뿐 아니라 자동차는 생활 필수재로 정착되고 있어 서민경제와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수송용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세 및 특별소비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 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육성해 석유.가스전을 개발 능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