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48만6천명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은 물론 재정경제부에서도 종부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두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종부세 신고 마감일인 1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10개 쟁점주제에 대해 퀴즈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3일에는 지난달 새롭게 바뀐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내용이 관보에 공고되면서 효력이 발생된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오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초청강연을 펼친다.
지난 27일 이미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김 위원장이 그 연장선에서 업무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 재경부·국세청, 종부세 설문조사 실시
재경부와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두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종부세 신고 마감일인 1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10개 쟁점주제에 대해 퀴즈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조사에 응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총 100명(각 기관별 50명씩)을 추첨, 1인당 3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일에는 지난달 새롭게 바뀐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내용이 관보에 공고돼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달 28일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토지투기지역 10곳과 주택투기지역 6곳이 해제됐으며, 2곳이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토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등이며, 이들 지역은 수용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주택 투기지역이었던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 ▲연기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곳은 해제될 예정이며,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은 신규 지정됐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완화되며,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동일차주 대출건수 제한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이달 내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조세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재경부는 세법 개정안이 올해 중으로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관련 시행령 작업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 새 국세청장 취임…후임 차장 등 후속인사, 조직쇄신책 관심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새 청장에 한상률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에 따라 후임 차장과 후속 지방청장 및 간부급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후임 차장으로는 오대식 서울국세청장, 권춘기 중부국세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한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땅에 떨어진 국민에 대한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쇄신책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무엇보다 연말 현안업무인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업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상장회사 감사 부적정 의견 얼마나 될까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2006회계연도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한다.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 회사가 지난 4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2397개의 감사보고서가 대상이다.
작년 2005회계연도 감사의견의 경우 외감대상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1만5299개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했으나 올해는 상장사에 대해서만 감사의견이 검토됐다.
작년의 경우 감사의견 중 적정의견은 89.4%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으며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은 10.6%로 전년대비 0.2% 감소한 바 있다.
한정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진간의 의견 불일치나 감사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해 적정의견을 표시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는 경우 표명되는 것이며, 부적정 의견은 계속기업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거절은 존속가능성이 특히 의문시되는 경우 표명된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오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초청강연을 펼친다.
지난달 27일 이미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김 위원장이 그 연장선에서 업무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