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세청장은 이 날 오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신뢰구축의 작은 사례-국세청'이란 주제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전 재산의 85％를 기부한 투자가 워런 버핏을 비롯, 세금을 사회공동체 일원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는 서구와 달리 한국은 조선시대 3정 문란이나 일제시대의 `탈세는 곧 애국'이라는 의식, 군사정권 하의 `납세는 독재에 협력하는 것'이라는 인식 등 자발적 납세의식이 싹트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어 "과거 세목별·직원별로 담당직원이 지정돼 세원을 관리하던 방식은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밀착으로 부정부패 우려가 있었다"며 "국세청은 지역담당제 폐지 등으로 이 같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미국은 민간소비지출에서 현금보다 신용카드나 가계 수표 사용이 많지만 한국은 현금지출 비중이 커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불균형 및 탈세 우려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현대사회의 세금은 공공서비스 향유의 대가이고 복지사회 건설의 재원"이라고 강조한 뒤 인터넷으로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 등 세무 행정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