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원교부기준에 사회복지·지역교육 추가-조세일보모바일

정부, 4일 국무회의서 법률안 3건, 시행령 13건 의결

정부는 한미FTA협정 합의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 차원에서의 복제를 인정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균형재원 교부기준에 사회복지와 지역교육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무안국제공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 외국무역기의 입ㆍ출항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령 13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 개정안 3건

▲차별금지법안

-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토록 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FTA 협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예외적 사용 인정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

-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도시의 기반시설 등에 결합시켜 도시의 주요 기능에 관한 정보를 서로 연계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13건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무안국제공항이 완공돼 외국무역기가 정기적으로 운항됨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기의 입ㆍ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며,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사항으로 별단예탁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별단예탁금 합계액의 일정비율을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납입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관리에 실적과 성과중심의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목표달성도에 따른 평가 외에 성과계약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경력평정 시에 경력평정기간의 결정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범위에서 인사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교육훈련에 따른 가점을 폐지키로 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관리에 실적과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목표달성도 평가 외에 성과계약평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경력평정 시에 경력평정기간의 결정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범위에서 인사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공공기관의 소방점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종합정밀점검을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분야의 재정수요를 부동산교부세의 균형재원 배분기준에 반영하여 복지 및 교육지원 관련 재정지출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을 통합ㆍ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기업체가 처분하려는 산업용지의 원활한 양도를 위하여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재매각가격을 3년만기 국고채권의 유통수익률에 연 1퍼센트를 더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설 등의 허용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에 새마을호 열차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및 철도의 건설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원인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등의 비용부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고, 지리적표시의 대상품목을 모든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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