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5조6천억엔에 이르는 법인사업세의 절반 정도를 새로운 지방세 항목으로 거둬들여 재분배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그럴 경우 세수가 많은 도쿄(東京)도에서 연간 3천억엔 정도가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예상했다.
정부.여당은 이달 중순 작성되는 2008년도 세제개정 대강에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본 여당은 도시와 지방의 격차 확대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의 참패 요인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세수편차 시정을 내년도 세제 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왔다.
세수 격차는 가장 많은 도쿄도와 가장 적은 나가사키(長崎)현의 경우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사업세는 법인소득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이 본사나 지점을 둔 지자체에만 납세를 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 특히 도쿄도에는 전체 사업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3천억엔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인세를 사업세와 신세로 분리, 신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기업의 본사나 지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구수 등에 따라 재분배한다는 것이다.
그 경우 도쿄도에서 3천억엔 가량, 도요타자동차 등 굵직한 회사가 많은 아이치(愛知)현도 수백억엔을 지방으로 내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