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대표이사와 사장 검찰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삼성공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대표이사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불공정하도급 사건 중 사상 최고의 금액인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2003년부터 2006년 기간 중에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시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적발되자 자진해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억27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2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3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삼성공조는 3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1월에 목적물을 받을 뒤에 일률적으로 5%씩 감액해 총 1억1200만원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13개 수급사업자로부터는 목적물을 수령해 동 목적물 중 일부를 자신의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적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 총 7억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삼성공조는 2004년 2월부터 2007년 7월 기간 중에 7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할인료 총 10억71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삼성공조에 대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등 총 15억1600만원에 대해 지급 명령을 내렸으며, 삼성공조와 대표이사, 사장을 검찰 고발했다. 또 불공정하도급 거래로 인한 과징금 중 30억4000만원의 사상 최고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고의적으로 다시 회수한 행위 등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며 "이는 불공정하도급 사건 중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표이사 및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례이다"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상위 5개 업체는 ▲삼성공조 30억4000만원 ▲현대자동차 16억9000만원 ▲아이앤피중공업 3억5200만원 ▲대주건설 2억4000만원 ▲금성백조주택 1억8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삼성공조(삼성그룹 계열사 아님)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2006년 매출액은 1029억3200만원, 자본금 40억3600만원, 당기순이익104억89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