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면 고가주택 수요 급증"
"전국 75%가 1세대 1주택‥고령자 담세능력도 단정할 수 없어"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대선후보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놓은 가운데, 조세 관련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집값 상승과 조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은 4일 국정브리핑에 낸 기고문을 통해 "종부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보유세"라며 "1세대 1주택자 역시 당해 주택이 사회적 인프라로부터 얻은 편익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주택 소유자와 차이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전국의 주택보유 세대의 75.8%가 1세대 1주택인 상황에서, 1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경감할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급증해 이에 따른 집값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재경부는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경감·면제할 경우 10억원 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4억원 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등의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실수요자'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며 "서울시 외곽의 시설이 좋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고가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1채를 사서 보유하면서 전세를 주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1세대 1주택자 중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당장 현금소득이 없는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은행예금, 주식 등 다른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개개인의 담세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으며,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