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6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ㆍ경찰 등 국가기관의 과거사 정리작업을 치하하면서 검찰ㆍ법원 등 사법기관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과거사 관련 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각 국가기관의 과거사 정리 노력을 평가하면서 "사실 검찰, 법원쪽도 뭐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봤으면 하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고 밝힌 뒤 "검찰은 대통령이 명령할 만한 수준에 있는데 그동안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5년 내내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후 대선자금과 측근들의 비리의혹 수사 등을 거론한 뒤 "대통령이 검찰에 대고 말하는 것이 5년 내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검찰에 과거사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 5년간) 계속 조사를 받고 지금도 특검 대상이 돼있어, 아무튼 그런 문제를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떻게 풀기가 어려웠다"며 "검찰 부분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처리했던 수사들에 대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처리를 다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지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걸면서도 "자발적인 정리가 아닌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들어 주요 국가기관 중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은 자체 과거사위가 설치돼 활동했지만 검찰, 법원은 '사법권 독립과 법적 안정성 우려' 등을 이유로 과거사 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자체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
검찰을 향한 노 대통령의 언급이 전날 검찰의 BBK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의 표현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지만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권력기관의 자발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 한 발언"이라며 "최근 현안과 연결시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천 대변인은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과 달리 검찰에서는 과거사 정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할 수 있었지만 검찰에서 대통령과 측근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소회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법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법원이라는 것은 성격상 국민들의 높은 신뢰가 필요한 기관이어서 외부에서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정리하면 신뢰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 기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원에 대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거나 국민들이 여론으로 압력을 넣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법원이 제도적으로는 아니지만 과거사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들을 실질적으로 존중해주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있었던 과거의 과오와 오류들이 시정돼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