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일 관세사의 직무 수행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관세사업무 및 통관업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관세법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관세사 법인의 경우 관세사 1명을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관세법인은 여러 명의 관세사들이 팀을 이뤄 움직일 수 있고 법인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관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해 질이 더 좋은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방 등 급변하는 국세통상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또 통관질서 유지와 수출입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세사의 성실의무를 강화하고 관세사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 수습을 관세사회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물류업자의 통관취급법인 진출을 허용해 수출입 물류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