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고강도 쇄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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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요원들과 납세자들의 음성적 접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내놓았다. 가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조사국 비노출) 수시로 조사관련 요원들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모종의 '유대' 형성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
아울러 지난 99년 시행되었던 지역 토호들과의 유착 개연성도 막기 위해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인사시 향피(鄕避) 인사가 실시되고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속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주어진다. 또한 세무서장급에 대한 인사제청 권한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장 직속 '특별감찰팀'을 설치해 고위간부 및 핵심보직자를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직무관련 범죄행위 발생시 사법당국 고발이 강화된다. 또 국세청 내부적인 '고발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고발자'에게 포상·보직우대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한상률 국세청장 주재로 6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분야에서의 납세자와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고 조사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는 한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쇄신방안을 마련, 실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하고 조사담당 지휘라인(국장, 과장)을 교체 지정, 납세자와의 고리형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대기업 조사시 조사공무원 POOL제를 시행, 조사기업 특성에 맞는 전문요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사국의 여성인력 비율(현재 지방청 조사반 평균 여직원 수 0.57명)을 늘리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공식해결 창구로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사공무원과 납세자간 '공식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국세청은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인사시 향피인사를 실시해 지역세력과 고위 국세청 간부의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고공단 등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개인의 역량과 업무성과를 점수화 하는 등 시스템 인사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장이 틀어쥐고 있던 인사권도 지방청장에게 대폭 위임된다. 국세청은 지방청장에게 소속 6급 이하 하위직원들의 인사권을 전부 위임하고 세무서장급에 대한 인사제청 권한도 떼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조리 예방을 위해 국세청장 직속 '특별감찰팀'을 설치, 고위직 간부 및 핵심보직자를 상시 감찰키로 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 개입에 의한 부조리 발생소지를 막기 위해 조사수임료의 수입·지출 구분기장, 명세서 제출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세무관서를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문장소를 제한하고 면담내용도 기록해 관리키로 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행위 적발시를 비롯해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부조리 발생시 관련 간부 및 감사책임자도 문책키로 했다. 아울러 금품을 제공한 기업 등에 대해서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 내부의 '감시의 눈'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 Hot-Line을 개설, 실시간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자는 기여도에 따라 포상·보직우대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객중심 세정체제 구축을 위해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확대개편하고 '6시그마' 기법을 도입해 과세불량률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시민단체 등과 파트너쉽을 구축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국세행정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국세행정 쇄신을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 구호가 아니라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