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수시교체‥조사적출사항 '공개토론' 의무화
납세자 개별접촉 금지‥조사심의위 통해 민원 수집
□ '지방국세청 못 믿겠다'‥교차조사 활성화
국세청은 세무조사 행정쇄신의 모토를 '납세자와의 음성적 접촉 차단'으로 설정했다. 청탁과 뇌물수수의 원인이 사람(조사요원)대 사람(납세자)간의 은밀한(?) 접촉에 따라 발생되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한상률 국세청장 주재로 6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쇄신방안(조사분야)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서울청 관내의 기업을 대전청 조사반이 조사한다거나 광주청 관내 기업을 서울청 조사반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최근 서울국세청 조사반원들이 광주와 대구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주건설과 포스코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 등이 실례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국장과 과장을 수시로 교체 지정, 납세자들과의 유착 소지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공무원 POOL제를 활용해 대기업 조사시 조사기업 특성에 맞는 전문요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사직원간 '상호견제' 유도에 따른 부조리 예방이라는 '부수입'을 조사공무원 POOL제 활용을 통해 얻어내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복안이다.
□ "조사요원에게 '사견(私見)'은 없다(?)"
국세청은 또 조사담당자의 재량을 대폭적으로 줄여 '청탁의 근원지'를 찾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특정인에 대한 조사진행 내용의 공개토론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조사진행 상황을 조사반장이 관리자에게 단독으로 보고하고 있어 청탁과 부조리에 취약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은 조사반 전원의 공개토론을 의무화해, 적출사항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재 0.57명에 불과한 지방청 조사반 평균 여직원 수를 조사반당 평균 1명 이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여직원들의 조사국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부조리에 대한 내부견제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 명분이다.
□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납세자 애로 수집
국세청은 조사요원과 납세자들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루트를 뚫어놓기로 했다. 납세자 애로사항 공식해결 창구로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에는 납세자가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를 방문해 조사관리자를 개별 접촉, 고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부조리의 근원지가 되어 왔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개별접촉을 금지하되 납세자 애로사항에 대한 공식적 해결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 출장조사를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하고 재고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 방문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간 수입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최대한 축소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