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와의 음성적 접촉 차단
①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 확대
-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 활성화로 공정한 조사집행 및 부조리 예방
② 조사국 지휘라인 수시 교체 지정
- 조사를 담당할 지휘라인(국장, 과장)을 교체 지정함으로써 납세자와 유착 소지 제거
③ 조사반 편성시 POOL제 운영
- 대기업 조사의 경우 조사공무원 Pool을 활용, 조사기업 특성에 적합한 전문요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간 상호견제를 통해 부조리 예방
▲조사담당자의 재량소지 축소
④ 조사진행 내용의 공개토론 의무화
- 현재는 조사진행 상황을 조사반장이 관리자에게 단독 보고하고 있어 청탁·부조리에 취약
-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은 조사반 전원의 공개 토론을 의무화하여 적출사항 공론화
* 조사 적출사항을 공유함으로써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소지 축소
⑤ 조사국 여성인력 비율 증대
- 지방청 조사국의 여직원 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여직원 역량계발 미흡 및 부조리 내부견제 기능 저하
* 현재 지방청 조사반 평균 여직원 수는 0.57명
- 지방청 조사국의 여성인력을 조사반당 평균 1명 이상으로 증원
▲세무조사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⑥ 납세자 애로사항 공식해결 창구로 [조사심의위원회] 설치
- 납세자가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조사관리자를 접촉하여 고충을 해결하는 사례 발생
- 납세자 개별접촉을 금지하되, 납세자 애로사항에 대한 공식적 해결창구로 [조사심의위원회] 신설·운영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최소화
⑦ 업체 출장조사를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
- 일정규모 이하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 접촉없이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
* 재고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 방문
⑧ 소규모 납세자 정기선정 조사 축소
- 일정 규모(예: 연간 수입 10억) 이하 기업에 대한 정기선정 조사 축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 확립
▲ 탈 연고주의 인사 시행
① 지방청장·세무서장 향피(鄕避) 인사 실시
- 지역세력과의 유착 개연성을 근원적으로 사전 차단
성과·역량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②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사로 패러다임 전환
- 고위직 인사 : 청렴성·리더쉽 등의 역량과 업무성과를 점수화하여 인사에 연계
·공석발생 시 직위 공모 후 평점 순으로 보직 우선선택권 부여
- 중간간부·직원 인사 : 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결과 점수를 마일리지화, 본인이 이를 승진·전보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
▲인사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등
③ '인사 사전 예고제' 실시 등 인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④ 본·지방청·세무서 '선호직위 공모제' 시행
⑤ 청장 인사권의 과감한 위임으로 일선 기능 활성화
- 지방청장에게 소속 6급이하 하위 직원들의 인사권 전권 위임 및 세무서장급에 대한 인사제청 권한 부여
⑥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지향적 인사관리
- 전문자격자, 교육 우수자, 성과평가 우수자 등으로 인력 POOL을 구축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핵심인재로 발탁
3.고도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제도와 문화 쇄신
▲부조리 예방 및 차단대책 마련
① 청장 직속 '특별감찰팀' 운영 검토
- 청장직속으로 고위직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설치, 고위간부·핵심보직자 비위정보 수집·상시 감찰 실시
② 청렴도 지수 목표관리제 실시
- 지방청·세무서별, 조사국 국단위별 청렴도 목표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부진기관 불이익 조치
③ 세무대리인 개입에 의한 부조리 발생소지 차단
- 조사수임료의 수입·지출 구분기장, 명세서 제출 의무화 추진
- 세무대리인의 방문장소 제한, 면담내용 기록관리
▲부조리·비리 발생시 강력제재
④ 직무관련 범죄 고발 강화
- 고액의 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행위를 적발한 경우뿐만 아니라 혐의가 명백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⑤ 부조리 발생 시 관련간부 및 감사책임자 관리책임 강화
- 관리책임자 처벌수준 강화, 감사 책임자도 함께 문책
⑥ 청탁·압력행위 등 관련자 처벌 강화
- 금품제공기업 조세범칙조사 실시 등 강력 제재
- 외부청탁 공직자인 경우 소속기관에 명단통보 조치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⑦ 내부 Hot-Line을 개설, 실시간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
- 내부고발자는 기여도에 따라 포상·보직우대 등 실질적 혜택부여
⑧ 청탁행위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 제정
＊ 미국의 경우 고위공무원의 개별조사관련 청탁 금지, 청탁사실 보고를 의무화하여 위반한 경우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청렴문화의 조직 내 확산
⑨ 의식개혁을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 강화
-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 부인·가족까지 함께하는 "청렴물결운동(Clean Wave)" 전개
- 각급 관서별로 반복적인 의식교육 실시
⑩ 조사분야 종사직원 '반부패 혁신 연찬회' 주기적 개최
- 부조리 적발 유형 및 사례위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 직원들의 청렴실천 결의 등 부조리 척결의지 확산
4. 창조적 업무혁신 및 고객중심의 세정 전개
①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확대 개편
- 상담센터 내 납세자 불평관리 전담조직을 신설, 세금관련 모든 불만과 불평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 납세자 불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IT기반의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 통합시스템 구축
② 6시그마 기법을 도입하여 과세불량률 획기적 축소
- 자료처리, 고지, 불복 등 세금부과의 전 과정을 분석·개선하여 과세불량률을 2년내에 현재(1만건당 70건)의 절반이하로 축소한 후 단계적으로 6시그마(1백만건당 4건) 도전
- 인별·부서별 과세불량률을 평가하여 승진, 포상 등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③ 세정전반에 걸친 업무재설계(BPR)를 통해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 업무 발굴·개선, 효율성증대·서비스 역량강화
④ 지역사회·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나눔의 세정」적극 실천
- 시민단체 등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국세행정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 직원 인식제고 및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사례 발표회" 개최 및 모범사례 포상 등 추진
5. 개방과 참여의 문화 조성으로 내부의 활력 창출
① 리더의 탈권위 솔선수범을 통한 구성원간의 신뢰 재구축
- 리더부터 '섬기는 리더십'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국세공무원 모두가 존엄하게 대우받는 새로운 문화 조성
② 참여적 의사결정방식 도입을 통한 열린 조직문화 구축
- 타운미팅(Town Meeting) 등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공개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혁신의 추동력 강화 및 변화의 지속성 담보
- [직원자율혁신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직원참여 확대
③ 의사소통 및 대화채널 확대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온-오프라인(On/off line), 공식·비공식의 새로운 의사소통 경로를 개발하고 자유로운 의사전달 분위기를 조성
- 브라운 백 미팅(Brown-Bag Meeting), 멘토링(Mentoring)등을 통해 간부와 직원 간, 동일 직급 간 대화 활성화
④ 권한과 책임의 실질적 위임 등 관리자 리더십 혁신
- 관리자의 직원에 대한 지휘권 확보를 위해 특별승진, 전보, 표창, 성과급 등 각종 보상시 해당 관리자의 의견 적극 수용
- 반면 성과가 부진하거나 소속공무원의 부조리 등 문제점 발생시 해당 관리자에 대한 책임 강화
6. 따뜻한 세정의 기조를 발전적으로 계승
① 홈택스의 지속적 고도화
- 사용자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묶을 수 있는 'My홈택스 홈페이지' 개발, '음성 인식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
-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전자신고 Data의 백업·복구 기능 제공 등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
②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 내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60조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계층별 전략적 홍보 및 집단상가·전문직 등 취약 업종 행정지도 강화, 발급거부자 시민감시 활성화 등 추진
* 현금영수증 발급은 '07.11월말까지 45.7조원(전년동기대비 65% 증가) 달성
③ 고소득자영업자 과세정상화 지속추진
- 6차례 조사결과를 정밀분석, 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업종의 신고 성실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
④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 강화
- [서울선언]의 구체화를 통한 OECD내 영향력 강화
- 중국·베트남·러시아 등 핵심 개도국과 전략적 세정외교 지속전개 및 세무협력관 증설, 우리 기업의 세정애로 신속해소
- 수개국을 경유한 다단계 투자구조, 조세조약 남용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엄정 대응
- 국제조세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 및 인력관리모델 개발 등을 통해 매년 약 200명의 정예요원 양성
7. 주요 현안과제의 성공적 추진
①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치밀한 신고관리
- 국세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종부세 신고업무에 매진하는 한편, 주요 지역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거부행위 조기 차단, 위법 행위 고발 등 엄정 조치
② 새로운 복지세정을 차질없이 준비
- 근로장려세제의 체계적 집행을 위한 종사직원 교육, 업무단위별 매뉴얼 작성, 전산시스템 구축 등 치밀한 사전준비
-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실시
③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완전 정착
- 금년에는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확대, 홈페이지 불편사항 개선, 상담센터 운영 등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크게 제고
④ 연도말 세수관리로 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
-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와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