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정비로 국제경쟁력 확보"
"자영업자 세무조사 비율 적정수준 유지"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0일 "국제적인 조세경쟁에 대응해 주변 경쟁상대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득·법인세율을 주변 경쟁상대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한 월간지에 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유치 등을 위해 세제간소화를 추진하면서 소득·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8~35%가 적용되며 일본( 10~37%), 중국(5~45%), 대만 6~40% 등은 우리보다 최고세율이 높다. 반면 싱가포르와 홍콩의 소득세율은 각각 3~26%, 2~17%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법인세는 과표구간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본은 30%,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20%, 17.5% 수준이다.
이와 함께 허 실장은 향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조세에 있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복잡한 조세체계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이어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이 증가되는 등 재정지출 소요는 증가될 전망이지만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의 세원은 축소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정 조세부담 수준과 세원구성의 조정을 통해 안정적 재원조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원투명성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세원투명성 강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며 "각종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자 비율도 적정수준으로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