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만 확인되어도 '검찰고발'
내부고발 활성화…내부의 적, 내부인이 '색출'
국세청의 내부 감시체제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감시의 끈이 덜했던 고위직 인사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체제가 가동된다. 이는 구속된 전군표 전 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의 '일탈행위'로 인한 조직 이미지 저하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장 직속의 '특별감찰팀'을 조직해, 고위직 및 핵심간부의 비위정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자에게는 기여도를 평가해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한상률 국세청장 주재로 6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특히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구속수감으로 인해 그 동안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부조리 쇄신요구를 받아왔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특별감찰팀' 가동과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다.
□ 고위직 사정전담 '특별감찰팀' 운영
국세청은 하위직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감시를 받아왔던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사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청장 직속으로 고위직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설치키로 했다.
이 특별감찰팀은 국세청 고위간부와 핵심보직자의 비위정보를 수집해 상시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장이 고위간부 및 핵심보직자의 동향을 속속들이 꿰고 이들의 일탈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한 지방청, 세무서별, 조사국 국단위별 청렴도 목표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해 부진한 부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무대리인이 '브로커' 역할을 하며 부조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조사수임료의 수입.지출 구분기장, 명세서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세무대리인의 방문장소를 제한하고 면담내용까지 일일이 기록해 관리키로 했다.
□ 금품수수 '혐의'만 명백해도 검찰고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중대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 뿐만 아니라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 동안 내부직원들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자체적인 해결'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 앞으로는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은 공개적으로 일벌백계한다는 것이 복안인 셈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조리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간부 및 감사책임자 관리책임 강화차원에서 관리책임자 처벌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감사 책임자도 함께 문책키로 했다.
또한 금품을 받은 국세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외부청탁 공직자인 경우 소속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 내부의 '눈' 활용, 내부비리 파헤친다
국세청은 비위행위 적발을 위해 2만여명의 '내부의 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부 핫 라인(Hot-Line)을 개설, 실시간 신고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신고한 이들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부고발자의 기여도를 평가해 포상, 보직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탁행위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