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직 경제장관들은 10일 "대통령 후보들은 부질없는 상호비방을 그만두고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처방을 진지하게 토론하라"고 촉구했다.
'경제를 걱정하는 모임'(회장 남덕우)은 이날 발표한 시국성명에서 "대선후보들은 진지한 토론을 통해 누가 경륜과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인지를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경제는 또다시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경상수지 악화의 4중고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는 미국의 주택금융 파탄과 금리인상, 달러가치 하락, 유가상승 등 해외요인과 무관하지 않으나 우리경제의 체질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경제는 5년간 잠재성장률과 세계 평균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 주요 원인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반시장 정책과 노사분규로 기업의욕이 위축되고 기업환경 악화로 고급두뇌 등 성장요인이 국내로 들어오기보다는 국외로 도피하는 편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경제장관들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구조적 실업이 확산됐는데, 정부는 잘못된 자원배분으로 고용 회복에 실패했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는 5년전에 비해 2배가 됐다"면서 "경기후퇴와 실업증가로 가계부채가 2002년 카드대란 때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수위에 이르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리도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진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교육을 혁신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질적 도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과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차기 수출산업 전략을 설계하고 ▲중소기업을 부품생산 체제로 개편해 기술, 금융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에너지안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국 성명을 낸 '경제를 걱정하는 모임'에는 이승윤.김만제.나웅배.강경식.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 사공일.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고병우 전 건설부장관, 한봉수 전 상공부 장관 등 전직 경제 장관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