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규정, 종교단체·향교 개별과세 허용
지난 2005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시행을 거듭할수록 과세기준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세목이다.
종부세 도입 첫해였던 2005년에는 인별합산, 과세기준금액 9억원(주택분), 과표적용률 50%에서 시작했으나 1년 만에 세대별 합산과세, 과세기준 6억원, 과표적용률 70%로 대폭 강화됐다.
올해는 과표적용률이 80%로 상향조정되고, 서비스 사업용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특례규정이 마련된 점 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가 많이 올랐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종부세 납부방식이 크게 바뀔 예정이다.
그동안 종부세는 국세청이 사실상 납부세액을 계산한 신고안내문을 토대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직접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부과·징수'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성실한 신고·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어지던 3%의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주택과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내년부터 90%(현행 80%)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8·31부동산대책 당시 과표적용률을 2009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한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현재 60%지만, 내년에는 65%로 5%P 상향조정된다. 이후에도 매년 5%P씩 올라가게 되며, 오는 2015년에는 100%의 과표적용률을 기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종교단체와 향교에 대한 종부세 특례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종교단체가 교단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개별 교회나 소속단체가 낼 수 있도록 허용된다.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으로서 인성교육 담당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향교(鄕校) 재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별 향교가 종부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종교단체와 향교 종부세 개별과세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달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