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12일 "삼성 차명의혹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등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우리은행 3개 계좌와 굿모닝신한증권 1개 계좌 모두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4개 계좌 모두 주민등록증 등 실명사본은 보관하고 있었으나 관련 직원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확인한 결과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삼성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각각 10일과 9일간 각각 현장검사를 착수했다.
그는 "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층적인 관련조사 및 서류조사를 실시했다"며 "아울러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모두 금융거래보호법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은행 등과 담당직원 모두 실명법 위반은 시인하면서도 어떤 동기로 누구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고 계좌를 개설했는지 등 구체적인 진술은 회피하고 있어 그 명의가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것만 밝혀냈을 뿐 합의를 통한 차명인지 도명(명의도용)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은행직원 등의 공모사실이 확인되도록 수사당국인 검찰에 통보하고 검사결과자료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검사를 통해 밝혀내지 못한 차명인지 도명인지 여부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금융사 직원들의 공모사실이 밝혀질 경우 직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검사결과에 따라 감독당국은 실명법 위반여부와는 별개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에 대한 상위감독자에 대한 징계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