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일부 대선 주자들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 걸고 있는 데 대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보유세 완화는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진 경우와 두 채를 합친 가격이 8억인 경우를 예로 들면서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20억짜리는 완화해 주고 8억인 경우는 두 채라는 이유로 제외하면 형평성이 깨진다"고 밝혔다.
최근 미분양 주택 등으로 주택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주택업체들이 경영 판단을 잘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주택도 수요가 없는 곳에 지으면 안 팔려야 정상"이라면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지만 투기를 부추기거나 한계기업까지 지원하는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을 누구 입장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데 당분간은 업계보다는 국민, 수요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주택공사와 관련, "주택공사가 이윤을 많이 남겨서 보너스 올리고 정부배당을 많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주공도 원가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데 대해 "혁신이 갖는 특성때문"이라면서 "혁신에 따른 아픔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성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목전의 이익보다 가치있는 일들을 많이 했다"면서 부동산정책, 균형발전 정책 등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