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자 본인이 기부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공제 인적범위 제한으로 일부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부인이나 자녀가 기부한 기부금을 마치 자신이 기부한 것처럼 작성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또 전업주부 A씨는 최근 복지재단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발급 받았지만, 뒤늦게 본인은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재단을 찾아 남편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재발급 받았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부금공제의 인적공제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기부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공제하거나 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을 배우자와 자녀들의 기부금액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기부금소득공제 대상기간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발행된 기부금영수증이 모두 포함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의료비영수증의 소득공제대상기간이 11월까지인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