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특검법.국정조사 직권상정은 유보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BBK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보고를 들었다.
이에 따라 BBK사건 수사를 담당한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가 개시됐으며 오는 14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하고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시한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용희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본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신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물리적 충돌없이 탄핵소추안 보고 절차를 완료했다.
신당은 그러나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와 함께 강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BBK 특검법안'과 BBK사건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요구서의 직권상정은 유보했다. 임채정 국회의장도 이날 직권상정을 하는 데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신당과 한나라당은 14일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헌정사상 처음 시도되는 일선 검사 및 검찰간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비했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은 잠정적으로 14일 처리키로 한 만큼 의원들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다른 정당 및 정파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한나라당내에서도 반발 표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본회의 개의와 탄핵소추안 보고 자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14일 의총을 소집해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방침이므로 모든 의원들이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참여해야 할 것 같다"며 "신당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특검, 국조, 탄핵소추를 그만 두고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대선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석 141석의 신당은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인 150석을 채우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에 지원을 요청했고 한나라당 역시 이들 정당에 "신당이 대선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등에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민노당과 민주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해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BBK 특검법안과 국조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14일 본회의에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린 것도 검사 탄핵소추안보다는 민노당 등이 찬성하는 BBK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안의 직권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탄핵소추안 처리는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조사과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탄핵소추 대상임이 분명해지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신당이 의총을 열면 141명 중에서 80명 온다는 데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것인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 지는 법원의 최종판결로 판가름날 수밖에 없으며 국회가 예단할 일이 아니다"면서 "수사주체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검찰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중심당은 검사탄핵에 대해서는 법치준수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BBK특검'의 경우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대선 이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를 단독 소집,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상대로 `BBK 의혹'을 추궁했고 한나라당은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경준씨의 입국에 국가정보원이 관련됐다는 `기획입국설'을 추궁하기 위한 안건채택을 요구했으나 신당측의 반대로 논란을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