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피부관리를 한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이 사업자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억울하다며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5월 피부과 의원을 개업한 이후 피부관리실을 병원 내에 별도로 설치,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병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피부관리를 하도록 했다.
A씨는 피부과 의원 개업시에는 부인 명의로 피부관리실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다가, 지난 2003년 이후 피부관리실을 폐업하고, 병원 내에 흡수 운영하면서 부가세를 내지 않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6월 피부관리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며, A씨에게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내지 않은 부가세 총 1억3602만원을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국세청이 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피부관리용역은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국세심판원에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A씨의 피부관리 용역은 의료법상 의사 등이 제공하는 치료목적의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며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이 A씨에게 과세한 ▲바이탈이온트 ▲이온자임 ▲옥시젯 ▲스킨마스터 등의 피부관리 용역은 주된 목적이 치료나 예방이 아닌, 피부의 미백과 탄력을 위한 '미용적'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로 봐야 한다는 게 심판원의 설명.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의 피부관리용역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본래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료법에 정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토록 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