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수위를 조절해주는 대가로 같은 기업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뇌물을 수수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의 항소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14일 대법원 2부는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前영등포세무서 직원 홍某씨와 류某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영등포세무서 근무당시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윈앤윈21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각각 95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5년과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윈앤윈21측은 재판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홍씨와 류씨를 포함한 5명의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에게 모두 1억45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으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측에서 뇌물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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