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숭실대 교수, 조세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 제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60만원의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기본보조금 재원을 차등보육료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차등보육료제도를 개편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을 주제로 은행회관에서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동일한 재원을 이용할 경우 현재의 차등보육료 유지와 아동수당 도입보다는 기본보조금 재원을 차등보육료로 흡수하는 차등보육료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출산과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차등보육료 확대와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면 출산율에 대한 영향은 평균 6.39%,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율은 18.31%로 상대적으로 여성노동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상위소득 10% 계층을 제외한 전 계층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보육료를 확대·지원하고, 자녀세액공제제도는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위소득 10% 계층 중 맞벌이 가구 또는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우에 연간 60만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보육실태조사에서 맞벌이와 홑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출이 월 단위로 약 5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간 60만원을 공제하면 상위 10% 계층 내에서 맞벌이와 홑벌이 간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이 낮을수록 제도 도입에 따른 출산과 노동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은 출산이 12.15%, 노동이 32.90% 증가했으며, 소득 상위계층은 출산 0.82%, 노동 2.47%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차등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소득구분은 ▲144만원 이하 ▲145만원 이상~258만원 이하 ▲259만원 이상~480만원 이하 ▲상위 20% 이상▲상위 10% 이상인 5계층으로 구분했다. 이들에게는 상위 10%이상을 제외하고, 각 표준보육비용 대비 100%, 85%, 65%, 35%의 비율로 보육료가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