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인수위가 구성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요직의 인사와 경쟁정책도 가닥이 잡히겠지만, 새 정부의 노선이 공정위의 기존 정책방향과 사뭇 다른 점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특히 공정위는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조사해 제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만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출신으로 친(親)기업 성향을 가진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하면 권한과 기능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공약을 통해 공정위의 주요 업무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해왔으며,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때문에 공정위 직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삼삼오오 모여 향후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출총제의 예외가 많고 상당폭 완화해 사실상 적합성이 떨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재벌들의 순환출자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책기조가 다른 부분은 향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조직개편이 어떻게 결론날지 알 수 없지만 향후 조사부문보다는 정책과 규제완화 부문의 기능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