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새 정부 출범때마다 형사 관련 사면조치와 더불어 종종 시행되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며 열심히 빚을 갚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실상 사라졌던 이 조치의 부활을 놓고 벌써부터 금융계가 들끓고 있다.
국내외 경제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내년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신용사면에 따른 우려를 키우고 있다.
◇ 채무불이행 기록 말소가 핵심공약
23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자측이 각종 정책자료를 통해 내세운 신용회복 특별대책 공약의 골자는 720만명에 달하는 금융소외자(신용등급 7∼10등급)들이 안고있는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무를 일제 신고를 받아 재조정하는 것이다.
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체(8조원), 미등록 사채업(10조원)에 대한 채무가 그 대상으로, 개인별로 원금을 갚도록 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하고 신고된 채무는 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설치될 신용회복기금에서 사들여 처리한다.
당선자측은 특히 기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와 신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연체기록을 말소하고 서울과 광역시, 도청소재지에 소액서민대출은행(마이크로 크레디트)을 각 1개씩 설립해 신용회복자의 창업 등에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고리사채 이용자중 대출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이 구체적 정책으로 바뀌려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좀 더 다듬어지겠지만 이 공약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국민이 전체의 20%에 가까운 만큼,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내수를 비롯한 경제 살리기의 바탕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 "빚 안갚기 조장..신용질서 무너진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24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채무액 500만원 이하의 이른바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사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신용사면은 참여정부 5년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억제됐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만해도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채무불이행 기록을 없애주는 것이 전체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빚 안갚기 사태를 조장할 뿐 아니라 신용기록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중요한 자산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없앨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현재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은행연합회에서 이를 관리하되 금융기관의 대출시에 평가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중앙대 경영학부 박창균 교수는 "신용기록은 정부재산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재산이며 개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금융정보 이용에 이미 동의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이를 없앤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신용기록 정보를 삭제할 경우 금융기관의 몸사리기로 단기적으로 엄청난 신용경색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가 아무리 잘나가도 금융채무 불이행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며 한 번 삭제해주기 시작하면 5년 뒤에도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금융기관으로서도 신용사면시 그간 축적된 개인신용정보가 없어짐으로써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도구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A은행의 여신관리 담당자는 "은행연합회나 개인신용정보회사에서 연체기록이 삭제될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여신을 신청한 사람의 신용문제를 평가할 수 없게 된다"며 "개별은행은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신용사면이 이뤄지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문제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용사면시 발생할 도덕적 해이는 더욱 치명적이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그간 신용사면을 억제해온 것은 이 제도가 빚 안값고 버티기를 조장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컸기 때문"이라며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지만 소요재원이 막대한데다 채무액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채무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는 '심리적 전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활용정보 부족에 따른 신용경색과 금융기관의 추가부담, 빚 안갚고 '배째라'는 식의 움직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전체 금융시장의 신용시스템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 정확한 손실액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국내에서도 금융기관들의 자금경색과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내년에도 이런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금융시장에서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타이밍 상으로도 좋지않다.
◇ 정부 내용검토..'소신'유지 여부 관심
현 정부의 신용카드,신용불량자 대란 과정에서 수습을 주도하며 신용사면에 단호한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과연 이 소신을 얼마나 강단있게 유지할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재경부는 일단 이 당선자 측의 신용회복특별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 당선자측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공통된 부분은 묶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고민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용 대사면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도 신용안정기금을 설치해 신용대출 등을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민들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선자 측의 공약과 비슷하다"고 밝히고 "당선자 측에서 새롭게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는 가능성 여부 등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