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 6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경영상태가 다소 어렵다'(61.2%)고 밝힌 기업과 '아주 어렵다'(11.2%)고 응답한 기업을 합해 72.4%가 경영난을 호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영상태가 '다소 좋다'는 기업은 26.2%, '아주 좋다'는 기업은 1.4%에 불과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창업에 대비한 폐업 비율은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 104.5%에서 1999년 64.7%로 급락한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05년에는 92.6%에 달했다. 100개 업소가 창업할 동안 문을 닫은 업소가 92.6개에 달했다는 의미다.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경기 침체'(46.4%)와 '업체간 과당경쟁'(24.0%), '대형업체의 시장 잠식'(52.4%) 등 의 순으로 지적됐다.
분야별 애로사항을 보면 자금관련 애로는 '높은 금리'(36.4%)와 '외상판매 과다'(21.0%), 고용관련 애로는 '인건비 상승'(42.6%)과 '인력확보 어려움'(28.4%) 등이 주로 꼽혔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25점으로 평가했고 규제가 가장 심한 분야는 '창업 및 시설기준'(38.6%)에 이어 '환경'(24.0%), '각종 교육.훈련'(23.8%), '소방.안전'(13.0%) 순이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는 업체는 12.2%에 불과했으며 그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몰라서'(52.2%)라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29.4%), '지원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15.0%)라고 답변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는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45.6%)를 든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창업 및 정보제공 지원'(17.6%)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 합리화'(17.0%), '교육 및 컨설팅 강화'(13.4%) 등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