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정지역에서만 뱅뱅 돌게되는 현재의 국세청 직원인사 관행을 감안하면, 특정 지역에서의 국세청 직원과 기업들은 서로가 뻔히 아는 관계여서 좀처럼 음성적 접촉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지역에서 언론사까지 거머쥔 한 회사에 대해 정기세무조사에 나섰으나 매번 수십억원의 추징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세무조사는 주무기관을 달리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를 나섰다. 가산세를 포함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일례를 봐도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았다.
■ 납세자와의 음성적 접촉 차단이 부조리 방지 관건
국세청의 새 사령탑이 된 한상률 국세청장은 세무서 또는 지방청 조사국에서만 해당 관할지역 세무조사를 맡기는 것은 국세청 직원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이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납세자를 또 광주청 조사국은 부산청 관내 납세자를 조사하는 식의 교차조사를 확대,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담보함은 물론 부조리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보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교차조사를 늘린다고 해서 일례로 중부청 조사국이 임의로 어느 날 서울시내로 진입해서 세무조사를 벌일 수는 없는 노릇.
이를 위해 국세청은 수시조사나 정기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되면, 조사대상기업의 명단 중의 일부를 아예 관할을 달리하는 지방국세청에 넘기는 방법으로 교차조사를 벌일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 조사 지휘라인은 아무도 모르게…
현재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청 복명시스템은 조사반장이 직속 상관인 계·과·국장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생각을 바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반장과 계·과·국장 등 4명만 잘 관리하면 세무조사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신을 조사할 조사반과 관리자의 예측을 가능케 하는 현재의 고정적인 조사지휘라인을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수시로 교체 지정할 계획이다.
조사1국 1과 10계가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복명을 해야 할 과장은 2국 2과장 등에게 맡기고, 해당 과장은 또 조사3국장 등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조사복명라인을 운영하겠다는 것.
■ 대기업 세무조사…누가 할지 국세청장도 몰라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재 사전에 고정 편성돼 있는 특정 조사반이 조사를 전담하는 시스템도 깨뜨리기로 했다.
고정 편성된 특정 조사반 형식의 운영은 조사업체 특성에 따른 조사반 편성의 대응력도 부족할 뿐더러, 부조리 방지를 위한 조사반원간의 상호 견제기능도 낮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국세청은 대기업 조사의 경우 조사공무원 풀을 활용, 조사기업 특성에 적합한 전문요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사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상호간 견제를 통해 부조리를 막아보겠다는 것.
현재 고정화된 조사반 전원을 풀어 하나의 커다란 풀 속에 묶은 뒤 특정 조사반장에게 조사대상기업이 배정되면, 조사반장이 해당업체 조사에 가장 적합한 조사반원을 인재 풀 속에서 선별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최소화
국세청은 내년부터 납세자의 사무실이 좁거나 주거지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경우는 업체 출장방식 조사에서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에서의 세무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커다란 애로요인이 되는 데다, 납세자와의 개별적 접촉이 빈번해 부조리에도 취약하기 때문. 다만 이 경우엔 재고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다.
■ 세무조사 통보 때 소명할 과제도 같이 통보해라
지금까지 세무조사 연장 등 세무조사를 길게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세무조사요원들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소명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세무조사가 예정된 기업들은 조사요원들이 뭘 확인하려는지 사전에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요소도 컸던 것이 사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등 누적관리하고 있는 과세자료 중 세무조사시 소명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계획 수립시 과세자료가 출력되도록 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시(조사착수 10일 전) 소명대상 과세자료를 함께 통보키로 했다.
조사 착수 당일에 과세자료 소명요구를 하고 있는 현행 관행으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어려운데다 부실과세의 한 원인도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소규모 납세자 조사규모를 줄인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대상 수를 크게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성실도 평가를 병행, 평가결과 고의적인 탈루혐의 등이 드러날 땐 곧바로 수시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