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은밀한 거래'…가산세 40% '폭탄'
2007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이런 점 유의必"
내년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이에 따라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들은(법인+개인)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매번 신고를 할 때마다 사업자들이 잘못 신고하는 항목이 많다. 국세청이 신고기간을 앞두고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는 있지만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잘못 신고하는 케이스가 여럿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매년 부가세 신고 때마다 변하는 세법 때문에 신고를 잘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며 "올해부터는 가산세가 대폭 강화되는 등(40%) 납세자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지적한 납세자들이 부가세 신고시 자주 틀리는 유형들이다.
□ "비영업용 소형차 구입·유지비, 매입세액 불공제"=사업자들은 사업상 필요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승용차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국세청은 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구입비는 물론 기름값 등 유지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영업용 승용차란 운수업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외의 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특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비와 유지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이다(배기량 800cc이하 길이 3.5미터이하, 폭 1.5미터 이하 제외). 지프형 승용차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불공제 대상이고 캠핑용 자동차는 당연히 불공제 대상이다.
다만 밴차량과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승합용 차량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마스 ▲티코 ▲마티즈 ▲스타렉스 ▲트라제xg(9인승) ▲갤로퍼-밴 ▲타우너 ▲카니발(9인승) ▲코란도-밴 ▲무쏘스포츠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 "골프연습장서 긁은 카드값=매입세액 부당공제"=국세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금액을 부가세 신고 때 공제해달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접대를 위해 사용한 금액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거래분 ▲고속버스 승차권 및 항공권 구입분 ▲유흥주점 및 골프연습장에서 사용분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길이 없다.
□ 자료상과의 '은밀한 거래'…걸리면 가산세 '폭탄'=국세청의 골칫덩이 중 하나인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서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추후 엄청난 '후환'을 낳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 과장은 "자료상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수취, 공제받으려는 사례가 많다"며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래처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어 "매입세액 불공제와 더불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최고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음식업 사업자가 면세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해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거나 재활용폐자원사업자가 허위 영수증을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는 사례 등은 과세당국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온한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서 과장은 덧붙였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이다. 확정신고 과세대상기간은 제1기(1월1일∼6월30일)와 제2기(7월1일∼12월31일)로 나뉘고 신고ㆍ납부기간은 제1기는 7월 25일까지이며 제2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