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천억원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 및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후 상고를 포기해 2006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가 사면이 된다 해도 징역 8년6월의 형만 사면이 되고 벌금과 추징금은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사면은 사면권자가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해 각각 나눠 행할 수 있지만 역대 거액의 추징금까지 같이 사면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1997년 12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연말 특별사면이 됐지만 당시 부과됐던 2천205억원과 2천628억원의 추징금은 사면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징금 사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국민 법감정 때문에 쉽지 않고 김씨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지만 추징금까지 사면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도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추징에 대해서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추징금은 사면되지 않더라도 천문학적인 18조원 가까운 추징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올 4월 법원에서 재산확인을 위해 진행한 재산명시 재판에서 자신의 재산이 19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재산 마저도 당시 채권자들이 경매를 진행 중이어서 추징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올 1월에는 25년간 장기 임대중인 서울 힐튼호텔 23층 펜트하우스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당했고 작년 11월에는 밀린 병원비 5억원을 내지 못하는 등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김씨에 대한 추징금 징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올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각각 1천673억원, 516억원의 추징금이 아직 미납됐다고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이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