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 풀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산업으로 가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에둘러 표현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갖고 "금융에 '기관'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익을 내는 '금융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모든 정부가 규제완화를 약속했었지만 규제완화의 효과를 숫자로만 따졌고, 중요한 핵심규제는 풀지 않았다"며 "나는 진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가 공약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친기업적인 규제폐지를 강조한 것.
그는 "지난 10년간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로 기업이 편치 않았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없이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할만하다고 느끼게 만들겠다"며 "다만 규제완화에는 완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해서 중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 총수들에게 "중소기업과의 상생도 필요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은 단순히 돈으로 기여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진정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투자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이 당선자에게 수도권규제 완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법치주의 확립, 비정규직법의 개정, 원자재 급등에 따른 경제외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동에 함께 배석한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참석한 기업인들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가 외자유치 및 기업의 투자 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추세라며 차기정부에서 수도권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또한 "기업인들은 노사평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불법적 노사분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운동에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원자재가격의 급등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며 해외자원개발 등 경제외교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정부지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