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은 하반기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제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현행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이 경우 최대 27.2%, 평균 20%의 근로소득세 경감효과가 있다는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본봉 1억2000만원, 해외근무수당 5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 올해는 해외근무수당 중 2400만원을 비과세받아 300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해외근무수당 5000만원 중 48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2300만원의 세금만 내게된다. 이에 따라 세금이 700만원(23.3%)나 경감된다.
방영민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해외근무수당은 외국인 임직원의 한국 파견근무로 인해 추가로 드는 교육비·주거비 등을 보전하는 성격"이라며 "내국인에 비해 추가로 많이 드는 비용을 비과세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교육·주거비 부담을 줄여 우리나라 근무 유인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경제특구내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현행 외국인투자지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투자규모 5000만달러 이상 제조업 △투자규모 3000만달러 이상 물류업와 종합휴양업 △투자규모 2000만달러 이상의 관광호텔업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7년간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는 3년간 면제되고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에 대해서도 8년간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또 △투자규모 1000만달러 이상, 고용규모 100명이상의 제조업 △투자규모 1000만달러 이상 물류업와 관광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및 지방세 등이 3년간 면제되며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이와함께 지식기반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 등 첨단산업을 현행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 업종에 추가로 지정해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면제하고 3년간 50% 감면해 주는 등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국가간 조세감면경쟁을 못하도록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범 때문에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 및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