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뷰]李당선인 'No Holiday'선언…국세청 후속인사?

'아침형 인간'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노 할러데이(no holiday)'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1월 1일 공휴일임에도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들을 대동하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오전 11시에 시무식을 갖기로 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오는 31일 실무자를 포함한 인수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정권인수인계 작업에 돌입한다.

국세청은 이번 주 올 연말에 퇴임한 4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장 등은 '세입징수관'이라는 자격 때문에 한 시도 비워둘 수 없는 막중한 자리. 이에 따라 이번 국세청 인사는 정권여부를 떠나 행사가 불가피한 인사다.

국세청의 이번 후속인사는 특히 '연원이 있는 고향에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향피제'를 도입키로 한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것이어서 인사결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李당선인과 인수위원 'No Holiday'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1월1일 휴일을 포기했다. 50여일 남은 빠듯한 인수일정을 위해 '봉사'하기로 했으며, 이는 새 대통령과 인수위에 쏠린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이 당선인은 1월1일 정상 근무를 하는 'No Holiday'를 선언, 1일 오전 8시 이경숙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원들을 대동하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오전 11시에 시무식을 가진 이후 인수위 구내식당에서 떡국으로 식사를 같이 한 뒤 향후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은 31일 정부 각 부처에서 인수위로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임명장 수여를 통해 인수위 구성을 마친 뒤, 이번 주 정부부처 업무보고일정을 잡는 등 빠듯한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이 당선인은 "(정부)각 부서에서 인수위원 오길 경쟁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며 "새로운 시대 열려고 자기가 참여해서 도움 주겠다는 애국적 발상이라면 모르겠지만 행여, 공직자들이 앞으로 부서의 처신에서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며 잔뜩 경계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너무 부지런해서 '아침형 인간'으로 대표되는 이 당선인의 인수위에 참여, 보장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긍지만 가지고 고생할 정부부처 파견자가 누가 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한 주 주요한 관심사다.

□ 국세청, 4급 이상 고위직 후속인사 단행 = 국세청은 올 연말에 퇴임한 국·과장급에 대한 후속 인사를 이번 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연말에 퇴임한 4급 이상 간부는 모두 16명.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주 서울국세청 산하 4개 세무서(강남·송파·역삼·남대문)을 비롯, 일선서장 및 국·과장급 16명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할 계획.

특히 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 10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쇄신방안의 일환으로 '향피제'를 선언한 이래 처음으로 단행되는 것이어서 초임 세무서장 발령을 포함해 인사의 폭과 대상에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국세청은 또 31일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건물 기준시가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대형 상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양도·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고시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평방 m당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구조·용도·위치 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해 산정된다.

□ 재경부, 세법 시행령 개정작업 박차 = 지난 28일 소득·법인세법 등 주요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는 후속 시행령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비롯해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변경하는 등 굵직한 현안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

특히 등유세율이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절반 가량 인하된 가운데, 등유와 LP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키로 재경위원들과 합의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세부조항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재경부는 이달 말까지 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일몰기한이 연장돼 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도 이달 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 금감원, 1월1일부터 바젤Ⅱ 시행 = 내년 1월부터 신BIS제도(바젤Ⅱ)가 시행된다. 은행들은 기존보다 더 정교한 모형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에 차등을 두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새해 첫날 '바젤Ⅱ'의 시행을 알리고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젤Ⅱ'가 시행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은행들의 대출관리를 더욱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상당수 은행들이 앞다퉈 금리운용방식을 손질하고 있고,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의 운용기준도 고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의 폭이 넓어져 금융소비자들은 스스로의 신용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은행이자를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 오후에 금감원 빌딩에서 각각 종무식을 실시하고 새해 1월2일 아침에 시무식을 갖는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1월4일에 은행·보험·증권 등 범금융기관 인사들을 모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