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한시 적용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 LPG 프로판(가정용 LPG 부탄 포함), 도시가스 등의 겨울철 난방용 에너지가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30% 인하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특소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31일)을 거쳐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시행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유는 개별소비세(특소세 명칭 변경)가 기존 법정세율 181원에서 63원까지, LPG프로판(가정용 LPG 부탄 포함)은 40원에서 28원까지, 도시가스는 60원에서 42원까지 인하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특히 등유는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 인하 및 판매부과금(리터당 23원) 폐지로 총 115원이 인하된다.
또한 LPG 프로판(가정용 부탄 포함)과 도시가스(주택난방용, 취사용, 업무난방용에 한함)는 개소세와 부가세 인하로 kg당 각 13원, 20원의 인하가 예상된다.
한편 재경부는 이 같은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감소되는 세수를 15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