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욱ㆍ김승연ㆍ김대업 등 제외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1월1일자로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가 31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등 대상자는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ㆍ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총 75명이다.
정부는 경제인에 대해서는 IMF 외환위기 10년을 넘기면서 지난 날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라는 차원에서, 또 공직자ㆍ정치인과 공안사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 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했다.
경제인으로는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또 김 전 회장의 분식회계사건 등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대우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도 대부분 사면됐다.
김 전 회장은 대우 계열사를 통한 2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8천억원의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006년 11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으나 협심증 악화와 관상동맥 수술 후유증 등으로 돌연사 우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었다.
정부는 또 지난 2월 특사에서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복권하고 당대표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노무현 정부 초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하고 개인 비리로 형사처벌됐던 노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사면대상에 넣었다.
불법 도청을 방관ㆍ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바로 취하해 형이 확정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과 `옷로비' 사건에 관련됐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 또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기택 한나라당 상임고문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우중 전 회장 및 정몽원 전 회장과 함께 특별사면ㆍ복권된 옛 대우 측 인사는 강병호 전 대우차 사장, 장병주 전 대우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등이다.
전 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 박혁규 전 의원,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김진 주택공사 사장, 손영래 전 국세청장, 이연택 전 노동부 장관, 이정일 전 의원, 강신성일 전 의원, 김명규 전 가스공사 사장,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광역시장, 안병엽 전 의원, 윤영호 전 마사회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노동운동 및 집단행동 수감자와 삶의 터전을 잃게 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사범,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도 특사 혜택을 받았다.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재정 전 의사협회장, 김지태 평택범대위 공동대표(대추리 이장), 김성환 이천전기 매각 비상대책위원 등이 그들이다.
특별사면 대상자 75명은 분류별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2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8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33명 ▲특별감형 14명 ▲특별복권 18명이다.
그러나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형 확정(올해 9월)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배제됐고 여수박람회 유치에 공을 세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또 노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은 다른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사건' 주역으로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도 사면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강하게 반대해 결국 뺀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 사범 등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면 규모가 커져 이들을 포함한 다른 분야 사면 대상자들은 차기 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이번 특사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