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외투법인(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의 최소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투기업이 외국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병원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이나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가 간소화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단위사업지구 면적의 10%미만 면적의 변경이나 도로·상하수도 계획 변경 등의 경미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권은 현행 재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개발계획 변경처리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처리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