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진 상해보험의 경우 중과실로 사고를 냈어도 보험자 면책규정이 없었고, 대법원 역시 음주·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보험자 면책약관은 무효로 봐 왔었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이나 상법규정은 범죄행위이자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을 조장할뿐더러 사고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원리에도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보험자 면책규정을 상법에 신설키로 한 것.
정부는 31일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규정을 신설한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상해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지는 않지만, 음주나 무면허운전 등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