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권 부총리와 일문일답.
-- 올해 4% 후반 성장을 예상한 근거는 무엇인가.
▲새해 대내외 경제여건에서 하방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다. 전반적으로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2007년 하반기에 전망했던 5% 성장 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는 2007년과 유사한 4% 후반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 이 당선자 측은 7%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새 정부가 여러 공약에 관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경제학회 등의 지적을 참고해달라. (한국경제학회는 무리하게 7% 성장 달성을 추진할 경우 물가상승과 경상수지.재정수지 적자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음.) 새 정부의 정책은 인수위에서 정립해 나갈 것이다.
-- 이 당선자 측은 금산분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 향후 전개과정은 차기정부의 몫이지만 현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 자신이나 현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제기구가 우리에게 권고하는대로, 또 세계 100대 금융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대로 글로벌 스탠드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는 항상 이해상충 문제가 게재돼 있다.
-- 재경부 조직 개편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생각이 있고,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견은 가질 수 있다. 학계나 정부 각 부처, 인수위 참여자들도 각자 나름대로 논리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면 몰라도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면.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상황이 완벽하게 안정돼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아무 것도 들은 바가 없다. 추측과 가정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부총리 재임기간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보도된 상황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실적과 일반국민의 인식 사이에는 철저한 단절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부분이 매우 아쉬웠다.
-- 외환위기 10년을 평가한다면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 추세에 맞춰 한국경제는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퇴출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면이 드러났다.
2003년 카드채 사태에서 보듯 퇴출된 분들이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그 마저도 카드채 및 신용불량자 사태로 위기를 맞으면서 하향 이동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사회안전망 강화가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동반성장 전략을 세우고, 경쟁력 강화대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병행해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 물가 상승률이 2%대이므로 명목성장률은 7%대 정도로 볼 수 있다.
재정 증가율 7% 후반 정도는 향후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가능한 수준이다. 비전 2030에서 밝힌 복지지출의 증가 속도는 9%대다. 이것은 동반성장 전략이 갖고 있는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시키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2가지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치다.
단언한건대 앞으로 어떤 정부도 복지지출 증가속도를 7%보다 낮은 숫자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많은 오해가 있었다.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