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 원금의 탕감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밝혔다.
인수위 강만수 경제1분과위 간사위원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열심히 갚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형평성 우려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해 주는 방안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이자가 과다한 경우에는 신용회복 기금에서 인수해 적절한 금리로 전환한다는 것이지 원금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투입 방법도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와 금감위에서 5000억 정도만 최초 투입하면 손실을 보지 않고도 순환적으로 계속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며 재정투입의 최소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초부터 720만명의 낮은 신용등급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전체 3500여만 금융이용자 중 7등급 이하의 사람이 720만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제도금융권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 부채는 살면서 갚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6개 광역 시도에 마이크로크레디트 뱅크를 만들어 재기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고 창업을 시켜주겠다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재정투입은 최소화하고 모럴해저드도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신불자의 연체기록삭제에 대해서는 "당초 검토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부활의 기회를 한번 줘야 하겠지만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직불카드만 인정해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