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표구간 1억→2억 조정, 中企세율 인하 유력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3월 이후 시행될 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로 예정된 재정경제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당선자는 타부처와 달리 재경부 업무보고에 참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재경부는 이 당선자의 '연간 7% 경제성장, 일자리 60만개 창출' 공약과 함께 감세정책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제, 법인세, 유류세 등 이 당선자측에서 제시한 주요 세목에 대한 감세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제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당초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이 당선자의 공약이었으나, 과표기준 상향조정과 연분연승법 도입 등 폭넓은 범위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의 경우 현행 공시지가 6억원인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이 당선자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기준을 1억원 더 올린 1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1가구1주택 고령자에 한해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보유기간으로 나눠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보유기간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는 현재 '1억원 이하 13%'로 돼 있는 과세표준 및 세율을 '2억원 이하 10%'로 조정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도 10%에서 8%로 인하하는 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당선자측이 가장 먼저 인하방침을 밝힌 유류세는 세법을 고쳐야 하는 법정세율 인하보다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새 정부 출범 이후인 3월쯤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재경부는 오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당선자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기보다는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일 회의를 통해 부동산 세제, 법인세, 유류세 등 이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몇 %를 내린다는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