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분양사기 기획부동산업자 적발-조세일보모바일

강원경찰청, 140만㎡ 헐값에 매입 후 비싼 값에 되팔아 147억원 편취

전국 최대규모 토지 분양사기 수법으로 147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피의자들의 불법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자 서모씨는 지난 '05년 6월 중순부터 개발이 제한된 홍천군 일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여 필지로 분할한 뒤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주겠다고 속여 총 147억 776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서씨와 짜고 분양대금의 40%를 받는 조건으로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중앙일간지에 분양광고를 통해 토지 매수 희망자들을 모집한 분양 대행업자 강모씨에 대해서도 구석영장을 신청했다.

강원지방청 허행일 경감은 "전원주택지로 불가능한 홍천군 내면 일대의 초지 및 임야 138만9825㎡(82만편)를 12차례에 걸쳐 3.3㎡(평)당 5천원에 매입해 716필지로 분할한 후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피해자 695명에게 3.3㎡(평)당 5~6만원에 분양, 147억원을 편취한 혐의"라고 말했다.

허 경감은 "피의자들은 토지매수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목장용지에 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펜션 2개동을 신축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불법사실을 알고도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해 주기 위해 출장복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홍천군청 공무원 허모씨를 검거하는 한편 기획부동산 업체 및 분양대행업체 관련자 40여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획부동산업체의 서울 본사 및 홍천 현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및 법인 계좌 에 대한 추적·분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국세청에 전해줬다"며 "국세청은 피의자 서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26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 10월부터 약 60일 일정으로 서울청과 중부청 등 6개 지방청 관내에 소재한 기획부동산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기획부동산 업자 서모씨에 대한 관련 내용 및 세금추징 또한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분양사기 기획부동산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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