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실천을 위해 취득·등록세 등 주택거래세를 현행 2%에서 1%로 50% 낮출 것을 행자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4일 행자부 업무보고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2%인 주택거래세를 1%로 낮추기로 했다"며 "행자부 업무보고에선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인수위 요구에 대해 행자부는 원칙적으로 주택거래세 인하에는 동의했지만, 주택거래세를 1%로 낮추면 세수가 1조25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나 인수위는 주택거래세를 낮춰도 주택거래가 활성화돼 세수감소는 없을 것인 만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는 것.
다만, 세율인하를 통해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세수감소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
이날 행자부 업무보고에선 거래세 50% 인하에 따른 세수보완 대책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서 세수감소되는 1%를 보완하는 방안과 지방교부세를 1% 인상해서 세수감소를 보전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택 취득·등록세는 전용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 거래가의 2.2%(교육세 포함), 85㎡ 초과 주택은 거래가의 2.7%(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포함)가 부과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