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오늘 행자부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차원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면서 주택거래세를 1% 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취득.등록세는 전용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경우 거래가의 2.2%(교육세 포함), 85㎡ 초과 주택은 거래가의 2.7%(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를 부담하고 있다.
2007년 주택거래세는 모두 5조7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전액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원으로 쓰인다.
이날 보고에서 행자부는 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면 1조2천5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재정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반면 인수위측은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적극적인 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올해부터 주택거래세가 인하되면 광역 지자체로서는 그만큼 예산이 부족해진다. 특히 각 지자체는 기존 세율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짜둔 상태여서 인수위 구상대로 세율이 인하되면 올해 예산을 다시 짜야 할 처지에 놓인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세율 인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재정보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소득세'나 '소비세'를 신설, 보전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자부는 주택거래세가 인하되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돼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방소득세, 소비세 신설 등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어떤 의미로든 세율 인하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세율인하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국가 차원의 보전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이날 보고에서 국정과제위원회 12개와 과거사 관련위원회 14개를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위원회 90개를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적이 있어 위원회 축소는 그다지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당시 행자부는 행정위원회 44개, 자문위원회 371개 등 모두 416개에 달하는 정부 각 부처 산하 위원회 가운데 90개 정도를 골라 통폐합, 직급조정, 민간위원 확대 등의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17개 위원회(군인고충심사위,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 등) ▲ 기능과 성격에 비춰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됐거나 실무회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장) 직급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41개 위원회(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 정보통신기반보호위 등) ▲ 민간위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기준 조정이 필요한 13개 위원회(행정심판위, 통신위 등) ▲ 위원수가 너무 많아 회의 소집.운영이 곤란하거나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민간위원 위촉비율의 확대가 필요한 19개 위원회(건축사자격심의위, 전자거래정책위 등)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