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부르지 않고 직업공무원만 부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 위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자리에서 "인수위원은 기존 5년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선택된 대통령과 정책수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인수받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라기보다 이명박 정부가 하려 하는 공약에 대한 리뷰를 해서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또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인수받는 것이지, 기존 정책에 대해 심판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
강 위원은 특히 "(업무보고에)정무직 공무원은 부르지 않고 직업공무원만 부른 이유나 배경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 때문"이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그 공약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도 어려울뿐더러 신분보장도 어렵지만, 국장급 실무자는 이명박 정부와 함께 길을 갈 사람이어서 업무 보고토록 했다"고 풀이,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대폭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
이와 관련 강 위원은 "2월 24일까지는 노무현 정부가 법률상 계속되는 것이고, 25일부터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그 때부터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잠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있지만 곧 하나의 태양으로 바뀌는 만큼, 지금 정책이 다음 정권과 다르면 다른 대로 일을 하지만 취임 이후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를 염두에 둬서 서로 부작용이 일어날 문제를 사전에 조율해서 일을 해야한다는 설명.
한편, 이날 강 위원은 "공정위는 긴 역사가 아니지만 긴 일을 했고 많은 기여를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공정위 활동은 기업으로부터 많은 비판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해 공정위 간부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