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업무보고에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그리고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보다 자율과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는 과도한 규제는 철폐해야한다는 방침에 따라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며 "지주회사 설립을 규제하는 것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출총제와 지주회사 설립요건은 완화키로 가닥을 잡되 필요시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사항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는 것.
이 대변인은 "지주회사 설립요건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현재의 부채비율 200% 그리고 비지주회사 지분 5%초과소유제한을 폐지해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출총제 폐지는 과거 문어발식 기업경영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사후대비책 마련키로 했으며 구체안은 추후 보고토록 했고, 시기도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관련해선 "규제는 풀되 편법지원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유통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중소기업과 소상인을 보호하고, 집단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수위 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압적 자세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다"며 "기업 친화적인 실질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